시평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금융씨스템의 실종

 

 

신장섭 申璋燮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저서로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 『한국경제 제3의 길』, 공저로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등이 있음. ecssjs@nus.edu.sg

 

 

 

한국경제는 지금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씨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했는데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양극화, 빈부격차도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에 의해 가장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했다고 칭송받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갑자기 한국경제에는 비관론밖에 들리지 않는가? 어떻게 타개책을 찾아야 하는가? 필자는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산업금융씨스템에 있고 해결의 실마리는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에 대한 재조명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에서 지배적이었던 인식은 구조적 금융위기론이었다. 정부–은행–재벌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축으로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가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불러일으켜 금융위기가 왔고 따라서 이 구조를 뜯어고쳐야지만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IMF 플러스’라고 불릴 정도로 IMF 원안보다도 강도높은 구조조정대책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부채비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기업에 더욱 엄격한 대출심사를 하도록 하고 재벌이 내부거래, 지급보증 등을 이용해 추가로 자금을 굴리는 통로를 막아서 과잉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외국인 투자와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려고 시도했다.

필자는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살펴보자. 일단 과잉투자 여부에 대한 시비(是非)를 떠나 지나친 ‘과잉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산업금융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있던 1998년은 예외라 치고 제외하더라도, 금융권의 기업대출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9조2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전(1996~97년) 연평균 38조3천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에는 더욱더 기댈 것이 없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자금조달창구가 아니라 자금유출창구이다. 2001년 이후 상장기업들이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보다 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이 2배가 넘는다. 기업들의 투자는 당연히 위축되어 있다. 국민경제활동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설비투자율은 금융위기 전(1995~96년) 평균 14.1%에서 2001년 11.0%, 2002년 10.4%, 2003년 9.5%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외국인 직접투자도 내용을 살펴보면 별볼일 없다. 오히려 속이 상한다. 정부 공식통계로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전(1991~97년)에 연평균 24억달러에서 금융위기 이후(1998~2002년) 연평균 120억달러로 거의 5배 가까이 급등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이것이 그동안 구조조정 및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라는 것이다.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육성정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신고액 기준이다. 신고한 다음에 하지 않을 수도, 적게 할 수도, 늦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투자 국제통계를 작성하는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기구)에서는 국제수지표상에 드러나는 실제 지불액을 사용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59억달러로 나타난다. 물론 금융위기 이전의 연평균 14억달러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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